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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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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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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자본 개념이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자본의 새로운 형태이자,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을 새롭게 보완하고 연계하는 ‘그림자 고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속성과 역사적 우연 등으로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이 발현되고, 복잡화·전문화하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관련 연구결과가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에 대한 의미 분석과 문제점 도출 그리고 처방적 정책논리를 문헌연구 위주로 탐색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의 문제로서 사회적 배제, 공모와 부패, 하향적 견인, 역동적 연계성 상실 등이 논의되었다. 관련 처방적 정책논리로서, 참여적 거버넌스, 자발적 협력형 내적조건의 창출, 공공재적 속성 고려, 새 형태의 공동체 역동성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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