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야 적극적 조치의 정책논리에 대한 담론 분석 : '실질적' 평등 정책과 '평등의 정치'의 굴절 :‘실질적’ 평등 정책과 ‘평등의 정치’의 굴절

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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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8권 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85 - 2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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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평등의 논리를 담론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행되는 글로벌 정책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 방식은 지역적 특정성을 가진다고 보고, 적극적 조치가 한국에서 어떤 평등의 논리를 통해 수용되었는지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 효과에 있어서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반감 또한 있어서 적극적 조치 정책의 입지가 점차 약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화된 적극적 조치의 정책 논리를 분석해 보면 적극적 조치 정책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이 제도가 너무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평등에 대한 목표지향이 제도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실행 목표가 탈맥락적으로 형식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의도와 달리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 정책 중 어느 것에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정책의 핵심 논리로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여성의 저발전’을 문제로 둠으로써 평등을 회피했으며, 2000년대에 도입된 과학기술, 국ㆍ공립대, 기업 분야 적극적 조치는 여성인력활용을 목표로 둠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효율성 강화가 평등의 정치를 전유하였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는 남성의 반발 수용을 양성평등으로 정의함으로써 평등을 전도하는 양상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성평등 정책제도화 과정에서 평등의 정치가 굴절되는 양상을 밝혔으며, ‘여성’ 집단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적극적 조치의 기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n equality reflected in Affirmative Action applied to the employment sector. Globalized as the Affirmative Action is, the article focuses on which logics of equality were employed in introducing the measure, considering local diversity or uniqueness functioning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Currently, the grounds of Affirmative Action have become undermined with animosity or logics of reverse discrimination towards the policy as well as with criticism on its efficiency. However, the limits of the action lies not in the fact that the gender policy is strong enough in the sake of women but in the fact that its objectives in practice are decontextualized and superficially formalized?blurring the issues of recognizing inequality and the fundamental goals toward the practices of enhancing women’s representativeness. Unlike the feminists’ intention, none of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employment sector adopted the key principles of preventing inequality o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particular, ‘Goal of Equal Recruiting Women and Men in Civil Service Sector’ evades gender equality by putting its agenda on ‘women’s underdevelopment’ And instead the action introduced in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in 2000 merely limits its goal toutilizing female workers. By doing this, they place the emphasis not on the politics of equality but on the other goals of boo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terprises’ efficiency; In addition, the policy ‘Goal of Equal Recruiting Women and Men’ compromises to identify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accepting the logics of reverse discrimination raised by men. In summary, this study clarifies the twisted phenomena of equality politics in the stage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till recalls the necessity of practicing the Affirmative Action as a strategy of improving women’s status from the structurally unequal societal system.

#적극적 조치 #성평등 #실질적 평등정책 #과소대표 #채용목표제 #담론분석 #affirmative action #gender equality #substantive equality policy #underrepresentation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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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이한태.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학연구. 20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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