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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61 - 7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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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10개의 행정형 ADR 기구를 중심으로 행정형 ADR 기구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들 행정형 ADR 기구가 World Bank(2011)에서 제시하는 ADR 유형 중 어떤유형에 속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에서 ADR 유형 분류를 위해제시한 두 가지 기준(분쟁사안이 사적영역에 속하는지 공적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분쟁해결기구의 집권성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행정형 ADR 기구 중 10개의 조사 대상 기구가 ‘법원관련 ADR- 시장성 모형’, ‘법원관련 ADR-법원 모형’, ‘사적영역 ADR’, ‘공동체 ADR’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모형에속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쟁사안의 공공성이 강하고, 기구의 집권성이 높은 ‘법원관련 ADR-법원 모형’에속할 때 행정형 ADR 기구의 운영 효과가 가장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0개의 행정형 ADR 기구들 중 4개의 기구는 이러한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행정형 ADR 기구의 운용비용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ADR의 거래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형 ADR 기구를무차별적으로 설립하여 갈등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분쟁문제의 특성, 해결기구의 집권성, 문제해결비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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