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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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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갈등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사소통행위이론에 의하면 세계는 생활세계와 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세계는 각각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성취지향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행위 하게 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현재까지도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이미 갈등이 종결된 고흥군이다. 삼척시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로 생활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맥락의 변화가 있었고,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에 변화가 있었던 반면 체계는 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체계의 생활세계에 대한 식민화가 존재하였다. 반면, 고흥군의 경우 체계에서 생활세계와의 공론장을 신속히 형성하여 갈등을 일찍 종결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진정성 있는 공론장 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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