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교육규제 개혁 방안 연구

김흥주

[KEDI] 연구보고서

2015 .01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박정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TRADE&SECURITY 저널

2021 .06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IoT, Cloud, Big Data을 중심으로

이웅배 ,  정진섭

유통경영학회지

2019 .08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웅배 ,  정진섭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06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선정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규제개혁의 창(槍)

이혁우 ,  김진국

규제연구

2015 .08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 .1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KIEP] 연구보고서

2015 .12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김현철

인권과 정의

2019 .01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