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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현 (국민안전처)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85 - 4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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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는 해상교통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연안해역에서의 항해 안전성과 효율성, 해상인명구조 및 해양환경보호 등을 향상시키고 항내 및 항로에서의 해상교통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가 1997년 11월 27일 채택한 SOLAS 협약 제5장 12규칙과 VTS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법으로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면서 갑작스럽게 선박교통관제가 일원화되는 과정을 겪은 결과이다. 결국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일원화는 법률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교통관제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연안교통관제 #항만교통관제 #VTS #Vessel Traffic Services #Maritime Safety Act #Act on the Ship's Entrance and Departure #Coastal VTS #Port V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선박교통관제의 개념 및 현황
Ⅲ. 선박교통관제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Ⅳ. 선박교통관제의 법률적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민안전처 / 2015 / 해상교통관제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일수 / 1988 / 형법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재상 / 2004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동서 / 1997 / 인사행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천오 / 2004 / 인사행정의 이해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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