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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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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397 - 40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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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시에서 발생하는 B와 W 아파트단지 사이의 일조권 침해 분쟁의 연구에 대한 결과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분쟁은 쾌적한 주거의 질을 확보할려는 주민들의 욕구 증대로 인해 그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분쟁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해석이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하여도 인근 아파트에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영향 및 피해범위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쟁조정 #일조권 #Dispute Mediation #Right to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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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3 , 건축환경공학 google schola , 2006 , 탑상형 아파트 일조환경 분석 22 (1) google schola , 2005 , 일조와 개방성 지표를 이용한 주거환경성능 평가 연구 21 (11) google schola , 2005 , 김용이＂공동주택 설계요소가 인접지역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공동주택 층수를 중심으로) 21 (5) google schola , 2005 , 용적율 증가가 공동주택 단지의 일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1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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