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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물권적 청구권
Ⅲ. 甲과 乙의 서로에 대한 권리
Ⅳ. Y의 권리행사의 상대방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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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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