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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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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violence, also known as domestic abuse, is a pattern of behavior which involves the abuse by one partner against another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marriage or within the family. Domestic violence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or assault (hitting, kicking, biting, throwing objects, battery). Domestic violence historically has been viewed as a private family matter that need not involve the government or criminal justic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victims and prevent to commit a second offense. In the past, police have been criticized to deal with domestic violence passively. 35) It is required that police department improve the special team to cope effectively with domestic violence. The main function of police on the scene of domestic violence is to protect victims. So, the urgent temporary measures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be amended to grant police discretion more widely. Mandatory arrest policy that is adopted in America be examined considerably. Last, Domestic violence is not only the police problem but also can not be solved by only police efforts. Community combined participation and efforts including law enforcement, social services, and health care is absolutely needed to solve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 #체포우선정책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Act #mandatory arrest #urgent measure #urgent temporar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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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경찰청 / 2011 / 2011 경찰백서 / 경찰청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 2002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운 / 2012 /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학회보 14 (3) : 3 ~ 2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운회 / 2007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4) : 63 ~ 9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홍재 / 2011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1 (3) : 3 ~ 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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