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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웅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19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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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인도의 FTA 확대가 한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ㆍ인도 CEPA와 일ㆍ인도 CEPA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춤. - 우선 인도의 통상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기 체결 FTA를 주요 부문별로 정리하여 비교함. - 한 ･인도 CEPA와 일 ･인도 CEPA의 협정문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받은 분야에 대해 분석함. -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경쟁력을 비교함. - 인도가 체결한 주요 FTA가 한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최근 한국, 일본, 인도의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인도의 성장부진, 한국 원화의 평가절상 및 일본 엔화의 평가 절하 등)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인도 CEPA와 일 ･인도 CEPA를 고려하여 실증분석 대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가 향후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가 제시한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위한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은 협정문 분야별 비교를 통한 정성적 접근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량적 방법론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한 ･인도 CEP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 체결 FTA의 업그레이드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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