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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인도 CEP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인도 CEPA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고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대인도 수입자료, CEPA 및 MFN 관세율을 이용하여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하였다. 한-인도 CEPA이후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은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인도 수입은 한-인도 CEPA체결전과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인도 CEPA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실증 분석한 결과, 인도산 제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대인도 수입에 대한 무역창출효과가 없고 다만 국내시장점유율을 고려할 경우에만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인도 CEPA의 무역전환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는 한-인도 CEPA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무역을 확대시키고, 무역전환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수입에 대한 특화전략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Ⅲ. 한-인도 CEPA 현황과 이슈
Ⅳ. 무역효과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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