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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08권
발행연도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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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양회는 매년 3월 초 전국 양회가 개최되기 전 중국의 각 성급 지방단위(성·직할시·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됨. - 지방 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연초에 개최되는 지방 최대의 정치 행사임. - 2015년 지방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3대 국가전략 추진방안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징진지 지역협동발전 (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계획임. ▣2015년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3대 국가전략에 대한 지역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과 관련하여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 각 지역별 경제벨트 구축방안 △ 해상실크로드 협력 추진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음. -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과 관련하여 △ 교통, 생태환경, 산업분야 협력방안 △ 각 지역별 산업 이전 및 주력산업 전환 등이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었음. -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계획과 관련하여 △ 권역 내 대도시권 개발 계획 △ 장강연안 항만 서비스 및 시설 개선 △ 물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제시되었음. ▣ 2015년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지역별 추진방안은 ‘뉴노멀(新常态)’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됨. - 각 지방정부는 3대 국가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며, 이후 각 지방정부마다 3대 국가전략 실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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