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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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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37권
발행연도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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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 기준 중국경제 전체 채무 규모는 176조 5,000억 위안으로 전사회 레버리지 비율은 260.8%에 달했고, 각 부문 중 지방정부 및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기타 부문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부문별 레버리지를 보면 정부 56.5%(중앙정부 17.5%, 지방정부 39%), 가계 39.95%, 비금융기업 156.1%, 금융기업 21%를 나타냄. ▣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레버리지 축소와 관련해 각 부문들이 시행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정부부문] 중앙정부 재정적자 확대, 감세 및 요금 인하, 지방정부 채무 관리, 지방채 치환 등 - [비금융기업 부문] 좀비기업 청산, 출자전환, 신흥산업 기업지원 등 - [금융기업 부문] 대손충당금비율 하향조정, 부실채권 기반 자산담보증권 발행, 구조화 금융상품 신규 출시 금지 등 ▣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과도한 유동성 및 낮은 은행 수익성 △단일한 융자방식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높임. ▣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중국의 높은 레버리지 문제는 △낮은 외채 비중 △낮은 가계부문 부채율 △금융비용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채무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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