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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미 (경북대학교)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41 - 1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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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한국 산업화 과정의 ‘탄소 고착화’ 분석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오수미 ,  진상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09 학술저널

2015

한국 산업화 과정의 탄소고착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오수미 ,  진상현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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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과거 60년의 ‘고탄소 회색성장’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지향적인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파격적이었던 녹색성장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 사회가 그 동안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의 성장 경로를 걸어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과연 고탄소 회색성장의 경로를 걸어왔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암묵적인 합의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논문은 Unruh의 ‘탄소 고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세계 주요국과 한국의 발전 경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세계 주요국과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 고착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에너지 다원화 정책으로 인해 탈동조화의 경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집권기의 산업•에너지 구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방향, 즉 화석연료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로 고착화되었다는 역설적인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탄소 집약도는 역으로 늘어났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에너지•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이 저탄소 국가로 전환하려면, 선언적인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서 산업•에너지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술•제도 복합체 #탄소 집약도 #탈탄소화 #산업 고도화 #에너지 다원화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institutional complex #carbon intensity #decarbonization #industrial upgrading #energy divers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탄소 고착화’의 개념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개요
Ⅲ. 세계 주요국과 한국의 탄소 고착화 분석
Ⅳ.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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