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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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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세계 주요국 중 탄소배출 감축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도국가중 하나이다. 이는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으로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소 80%를 감축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위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에너지자원에서 저탄소 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개발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정책전환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자원 중 재생에너지와 다수의 국가에서 논란의대상인 원자력에너지를 동시에 개발 및 발전시키면서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본 논문은 영국에서 새로운 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와 기존의 특화된 에너지자원인 원자력에너지 자원의 배합과 공존의 의미와 전략적 선택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한계를 보이지만 원자력에너지를 지속적이며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한국의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상호보완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미세적인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정책 #저탄소경제체제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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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희 / 2017 / 신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google schol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대한민국정부 / 2017 / 100대 국정과제 google schola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7 / 2016 장기에너지전망 google schola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7 /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 /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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