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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43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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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의 자유가 차지하는 법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연구활동의 자유는 그동안 내면적 정신활동인 연구로 여겨졌지만, 그것은 실험이나 조사라는 물리적 행위를 수반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도 동조에서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연구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서도 과학·기술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활동의 자유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에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연구의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연구자나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나 학회 등에 의한 자율 규제설과 법적규제 허용설의 양자로 견해가 갈린다. 전자가 이론적으로는 유력설이지만, 실제로는 법률에서 과학·기술 연구와 이중활용의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가 헌법상 인권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자와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이중활용의 문제를 사회 속에 있는 과학자 및 기술자 전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서 의식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공평한 공동체 사회의 구축에 의한 투명성을 유지한 가운데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연구의 자유와 과학 기술의 이중활용(Dual Use)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과학-기술의 이중활용 문제
Ⅲ. 과학-기술의 이중활용에 관한 법규범의 논쟁
Ⅳ. 과학-기술의 이중활용에 관한 모범규범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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