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자유와 과학-기술의 이중활용(Dual Use)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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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43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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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의 자유가 차지하는 법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연구활동의 자유는 그동안 내면적 정신활동인 연구로 여겨졌지만, 그것은 실험이나 조사라는 물리적 행위를 수반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도 동조에서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연구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서도 과학·기술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활동의 자유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에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연구의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연구자나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나 학회 등에 의한 자율 규제설과 법적규제 허용설의 양자로 견해가 갈린다. 전자가 이론적으로는 유력설이지만, 실제로는 법률에서 과학·기술 연구와 이중활용의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가 헌법상 인권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자와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이중활용의 문제를 사회 속에 있는 과학자 및 기술자 전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서 의식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공평한 공동체 사회의 구축에 의한 투명성을 유지한 가운데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연구의 자유와 과학 기술의 이중활용(Dual Use)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Dual use research is research conducted for legitimate purposes that generates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or products that can be utilized for both benevolent and harmful purposes. Conceivably, much of life sciences research could be considered dual use—that is, most of the information it generates has some potential to be misused. Thus, both DURC policies focus on “dual use research of concern,” or “DURC,” which is defined as: Life sciences research that, based on current understanding, can be reasonably anticipated to provide knowledge, information, products, or technologies that could be directly misapplied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with broad potential consequences to public health and safety, agricultural crops and other plants, animals, the environment, materiel, or national security.
The potential for dual use of certain life sciences research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biosecurity issue for a number of years. The Federal agencies sponsoring research have an important responsibility to address this issue, which was formalized in the U.S. Government Policy for Oversight of Life Sciences Dual Use Research of Concern (March 2012 DURC Policy). However,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researchers and their institutions are also vigilant with respect to the potential for dual use of life sciences research that they carry out. The Policy for Institutional DURC Oversight articulates and formaliz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and investigators when they are conducting certain types of research suppor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vestigators, in particular, are often best positione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for dual us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products emanating from their research and to propose and implement strategies to mitigate the possibility that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will be misused to do harm.
In short, the Policy for Institutional DURC Oversight aims to preserve the benefits of life sciences research while minimizing the risk that the knowledge, information, products, or technologies generated by such research could be used in a manner that results in harm.

#학문의 자유 #과학기술 #이중활용 #행동규범 #연구윤리 #Freedom of academy #Science and Technology #Dual Use #Code of conduct #Ethics in research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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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 823 ~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헌 / 2010 / 합성생물학과 윤리적 쟁점들 / 생명연구 17 : 173 ~ 196

[기타자료] - 신선미 / 2016 / 유전질환 해소 기대 ‘세부모 체외수정’ 기술적 결함, ‘핵 치환 기술 정교하지 않아,’ / 연합뉴스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경희 / 2005 /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및 교육 방법에 관한 고찰 / 과학기술연구 5 (2) : 49 ~ 67

[인터넷자원] - 日本学術会議 / / 日本学術会議会長コメント“バイオ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IAPの声明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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