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재난 사고 규제와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의 법적 쟁점 : 미국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논의를 참고하여 :미국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논의를 참고하여

김용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 - 75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갖가지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 국민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규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규율과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밝히고 장래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주요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하지만 대륙법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미법적 전통에 기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이의 도입과 관련한 위헌성 논쟁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줄기차게 일정한 조건 하에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견해를 참고한다면 당해 제도의 우리 법제에의 도입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적법절차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당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데 미국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의 적정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우리 역시 미국 헌법의 형식적 규정내용과 이의 해석 방식에 있어 전혀 별개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 실제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의 도입보다는 개별법을 통한 귀납적 방식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안전 분야 역시 당해 방식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입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당해 분야에서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경험에서처럼 헌법의 합치성 내에서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배상액 산정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데 기존의 법률에서와 같이 3배 정도에서 배상액을 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Since various safety accidents are causing huge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it is true that people are overwhelmed by anxiety. Even though the Congress and Administrative Branch try to secure various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and regulate the safety accident,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measures. Thus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dwell upon the plan in order to give the entire picture who is responsible for an accident and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effectively. Among them, we are able to consider the punitive damages.
However there should be a lot of burden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due to the fact that punitive damages was made avail of based on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there is still controversies whether the punitive damages is constitutional or not. Nonetheles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U.S. Supreme Court opinionate firmly that the punitive damages is not unconstitutional stipulating for certain conditions, we can refer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 our country and discuss that in depth. In particular, we can discuss the concerned issues in depth focusing due process of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the U.S. Supreme Court has tried to find the appropriate amount of punitive damages through the criterion, “reasonableness”. It is probable that we may reach similar conclusion as well on account of the fact that there are similar stipulations in each Constitutions and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we can make efforts to secure the substantiv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about punitive damages throughout an inductive methods rather than deductive one. We can also enhanc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regulation on safety accident mentioned above through the inductive method, namely revision of respective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As legislative respon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issue, we can not put an emphasis on the role of Legislature too much. Furthermore, it seems that we need to estim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within limits of Constitution, namely reasonable standard like an experience of America.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 #연방대법원 #적법절차의 원리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합리성 #Punitive Damages #Liability of Damages #U.S. Supreme Court #Due process of Law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asonableness

국문초록
Ⅰ. 의 의 - 안전사고와 책임 부과
Ⅱ. 징벌적 손해 배상의 헌법적 수준의 쟁점
Ⅲ.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헌법적 쟁점 논의
Ⅳ.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승식 / 2007 / 미국헌법학 강의 / 궁리

[학술지(정기간행물)] - 경익수 / 2005 /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관한 일고찰 / 서울법학 8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 성균관법학 25 (4) : 281 ~ 298

[단행본] - 김학성 / 2015 / 헌법개론 / 피앤씨미디어

[보고서] - 김현수 / 2012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2009전도5 판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와 특정강력범죄의 비난가능성·반사회성과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훈

소속기관 상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9 이용수 9,02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훈래 한국정책연구 2015 .12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정해상 중앙법학 2004 .12

송효진 이화젠더법학 2015 .09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 : ‘재난관리’에서 ‘재난거버넌스’로

이영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06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박원호 , 신화용 한국정치학회보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2-00130184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