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이성우

doi:10.18327/jias.2016.10.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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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9 - 101 (43page)

DOI: 10.18327/jias.2016.10.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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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관계에서는 외교관계의 형식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 원수 또는 정부수반들 간의 정상회담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안보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 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고 있다. 이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다. (1) IMF와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안보위기에 우선하여 위기외교의 긴급의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제위기가 일정정도 해소되면 북한핵과 같은 안보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2)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장에서 정상외교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실제로 의미있는 의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외교절차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4) 한국의 정상외교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5) 한국의 정상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에서 상대적 국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There is a major transformation in the form of diplomatic relations. The summit diplomacy among and between the heads of the states has extended its role of function in resolving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South Kore is located among the major powers, peace and prosperity of South Korea relies on the external changes. Therefore, the research introduces a theory on the summit diplomacy and apply the model on the Korean cases.
There are 7 factors that facilitate the summit diplomacy: (1) the appearance of unprecedented threat and crisis diplomacy, (2) diplomacy policy as a new political tool, (3) the importance of business diplomacy, (4) extens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gionalism, (5) the conflict between career diplomats and politicians, (6) power concentration to the head of government, and (7) development of technology. Except the general factors such as the last four variable, this research will apply the variables to Korean governments’ summit diplomacy on the major powers such 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With the analyses, this research presents a few findings. (1) The economic crisis such as the IMF crisis can override the security issue. However, as soon as the economic crisis is resolved, the security issue such as nuclear threat will soon appear and take over the policy initiative. (2) Regardless of the achievement,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is likely to be regarded as a policy tool to divert the public criticism on domestic policy failure. (3) Although the summit diplomacy of South Korea can utilize the multilateral and bilateral format as well, the summity meeting appear to be a ceremonial protocol rather than a negotiation to resolve a critical issue. (4) The extension of summit diplomacy is a reflection of the improved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5) Despite the increased role of South Korean summit meeting, there remain difficulties to cope with the relative power gap with the major powers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reunification.

#정상외교 #남북정상회담 #위기외교 #통상외교 #다자외교 #자외교 #summit diplomacy #inter-Korean summit meeting #crisis diplomacy #business diplomacy #multilateralism #bilateralism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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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하중 / 2015 / 증언 : 외교를 통해본 김대중 대통령 / 비전과 리더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홍 / 2003 /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노조와 국민여론의 비교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7 (2) : 197 ~ 21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우 / 2008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전개에 대한 논의: 한반도 주변환경 변수와 남한의 국내변수를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18 (3) : 187 ~ 207

[기타자료] - 이수형 / 2003 / 정상외교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 통일부정보공개자료 : 39 ~ 69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경근 / 2008 /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외교 정책' / 통일전략 8 (1) : 71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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