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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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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은경 (국방정신전력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57 - 1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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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세습·독재의 시스템을 70여 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사회는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쉽게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징조작이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가 형성·유지되고 권력이 세습·강화되는 작동 원리를 북한의 상징정치와 전략, 그 하위담론에서 도출하였다. 북한체제의 다양한 상징전략 중 ‘선군’은 이원론적 대립구도를 동원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자 하는 전략이다. 선군의 가치체계는 외부 유해한 것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는 여타 전체주의체제가 빈번히 실천하는 ‘경계짓기의 상징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선군 정치는 김정일시대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북한 항일무장투쟁 혁명전통의 한 줄기를 이루며 김정은시대에서도 재생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를 결속하는 상징전략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효과는 어떠한지, 현대의 북한이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요인을 先軍의 상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상징전략
Ⅲ.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선군정치
Ⅳ. 선군정치의 사상무장 효과성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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