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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관표 (서울대학교) 김태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09 - 3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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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감독 방식의 정치적 통제 제도이다. 본 연구는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성과 영향이 목표가 분명한 기관과 목표가 모호한 기관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분석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정감사가 강화되면 효과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목표 모호성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목표가 분명한 기관에서는 효과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다. 둘째로,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로, 국정감사가 강화되면 형평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 모호성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아 목표 모호성과 상관없이 형평성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기관에서는 국정감사가 효과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분명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큰 부작용 없이 피감기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정감사가 효과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피감기관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정감사의 제도 분석
Ⅲ. 연구가설의 설정
Ⅳ.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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