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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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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린생활 자치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근린생활에 관한 제도로서 행정관리를 위한 통·반제도와 자치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양자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3장에서 통제도와 주민자치위원회제도의 연혁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도 제시한다. 그리하여 4장에서는 근린생활자치의 개혁방안으로서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한다. 근린생활 자치는 개혁의 관점에서 혁신이 있어야 하고, 자치통장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를 통하여 시군구와의 협치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대도시권에서는 아파트단지가 근린생활의 주된 생활양식이고,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기에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가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이론검토
Ⅲ. 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개혁방향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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