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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승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7 - 75 (29page)
DOI
10.21286/jps.2016.11.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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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상당하다. 그러나 2007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정책수단으로 택했던 이후,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방향을 전환하여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간접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아직까지 무엇이 사회적 경제기업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시민 체감도는 매우 낮아 정책 실효성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모델을 설계한 정책 사례는 이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부개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성남시민기업 #정부의 역할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s #COSC(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 #Role of Govern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개입
Ⅳ.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사례 분석: 성남시민기업(COSC)
Ⅴ. 결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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