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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54 - 387 (34page)
DOI
10.21286/jps.2016.1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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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은 현대 한국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라 할만한 준거 모델이 존재하는지, 어떤 모델이 존재하는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나타난 노태우 모델과 김대중 모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양자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이후 허약한 초보적 수준의 민주적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났다. 둘째, 종합적으로 볼 때 개발주의를 해체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시대와 그 논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김대중 모델의 민주적 개혁성이 민주화 초기에 개발주의의 일정한 유지위에 그 타협적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간 노태우 모델에 비해 앞선다고 말하기 어렵다.
#민주적 자본주의 #개발주의의 민주화 #개발주의의 자유화 #노태우 모델 #김대중 모델 #democratic capitalism #Roh Tae-Woo model and Kim Dae-Jung model #democratization of developmentalism #liberalization of developmentalism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보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 민주주의- 노태우 모델
Ⅲ. 외환위기이후 글로벌 시장의 시대와 김대중 모델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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