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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태 (상지대)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7 - 7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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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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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국가의 문제도 여전하다. 4대강 사업에서 극명히 드러났지만 사실 여전히 개발국가가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보호와 육성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주의를 적극 유포하는 개발국가의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개발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개발 법률들과 개발 공사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토지 수용제 관련 법률들의 개혁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개발공사들의 개혁이 그것이다. 여기서 ‘공동체 대 국가’의 구도를 ‘공동체와 국가’의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국가는 좋은 사회를 위한 상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개발국가의 개혁은 그 핵심적 과제이다.

목차

1. 머리말
2. 생태위기와 공동체의 가치
3. 개발국가와 공동체의 파괴
4. 개발주의와 개발 제도의 문제
5. 맺음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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