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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5 - 29 (25page)
- DOI
- 10.18031/jip.2016.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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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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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내 THAAD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과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의 교차점에서 찾고, 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이 THAAD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던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편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THAAD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던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편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Ⅲ.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의 능력과 실태
Ⅳ. THAAD 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
Ⅴ. 한국의 선택과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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