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THAAD)배치 결정에 대한 SWOT 분석

전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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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일욱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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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 동맹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사드배치에 따른 한국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처방적 시각에서 규명해 보는데 의미를 둔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사드 배치 당사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이 직면하게 되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정부는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SWOT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의 ① 강점요소로는 한국의 미사일방어능력 강화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 증대 ② 약점요소로는 한국의 자주국방약화, 남북한 관계의 악화 고착, 남남갈등의 격화 ③ 기회요소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의 증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과 아시아 안보전략에 동참하는 기회 마련 ④ 위협요소로는 한·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보복,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신 냉전체제 전개 가능성 등으로 나타났다.

#North Korea Nuclear #THAAD #북한 핵 #한·미동맹 #Worsening Korea-China Relations #Strengthening Korea-US Alliance #SWOT분석 #SWOT Analysis #한·중 관계 #사드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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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은옥 / 2015 / 사드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정책연구원

[학술대회논문] - 김태우 / 2015 / 사드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 JPI정책포럼 세미나

[학술대회논문] - 김흥규 / 2015 / 사드시스템 배치 과연 필요한가? / 국회의원 최재천 주최 세미나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휘락 / 2015 / 사드논쟁: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 Hansun Poilcy Brief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휘락 / 2015 /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 분석 / 국가정책연구 29 (3) : 25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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