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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원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1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533 - 569 (37page)
DOI
10.15299/jk.2016.1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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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 군사체제 개혁의 배경,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말 취임 이래 시 주석은 실전에서 싸워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 군대를 새롭게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련과 운영체제 등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2015년 11월 대외적으로 공표된 군사체재 개혁이 2016년 초에 접어들면서 확실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대 군·병종 체제의 확립, 5개 전구의 신설과 더불어 지휘영도체제의 개편과 육군지도기구 신설 등 로 공식 개편했다. 이밖에 시진핑 지도부는 강력한 군 부패척결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동시에 2015년 9월 3일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군 병력을 30만 명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이 표방하는 개혁 목표는 정보전에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의 개혁은 예상을 뛰어 넘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과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먼저 체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군이 중앙군위와 신설된 전구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군 개혁의 핵심은 중국 군의 ‘연합(합동)작전 능력의 강화’이다. 합동지휘체제에 대한 검증은 현대적이고 전면적 전투를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는 보다 균형 잡힌 진정한 합동군 출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중국 군사체제 개혁의 추진경과와 목적
3. 체제개혁의 내용: 중앙군위 개혁과 연합작전지휘기구 신설
4. 체제 개혁의 내용 : 전구의 신설과 군ㆍ병종의 변화
5. 한국의 대응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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