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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원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1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533 - 569 (37page)
DOI
10.15299/jk.2016.1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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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 군사체제 개혁의 배경,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말 취임 이래 시 주석은 실전에서 싸워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 군대를 새롭게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련과 운영체제 등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2015년 11월 대외적으로 공표된 군사체재 개혁이 2016년 초에 접어들면서 확실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대 군·병종 체제의 확립, 5개 전구의 신설과 더불어 지휘영도체제의 개편과 육군지도기구 신설 등 로 공식 개편했다. 이밖에 시진핑 지도부는 강력한 군 부패척결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동시에 2015년 9월 3일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군 병력을 30만 명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이 표방하는 개혁 목표는 정보전에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의 개혁은 예상을 뛰어 넘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과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먼저 체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군이 중앙군위와 신설된 전구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군 개혁의 핵심은 중국 군의 ‘연합(합동)작전 능력의 강화’이다. 합동지휘체제에 대한 검증은 현대적이고 전면적 전투를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는 보다 균형 잡힌 진정한 합동군 출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중국 군사체제 개혁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 #전구 #로켓군 #Chinas Military Reforms #CMC #Rocket Force #War Zone #Joint Operational Command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중국 군사체제 개혁의 추진경과와 목적
3. 체제개혁의 내용: 중앙군위 개혁과 연합작전지휘기구 신설
4. 체제 개혁의 내용 : 전구의 신설과 군ㆍ병종의 변화
5. 한국의 대응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日本防衛省 / 2016 / 中國安全戰略報告 google schola 胡光正 / 2007 / 當代軍事體制變革硏究 / 軍事科學出版社 google schola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 2013 /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 2015 / 中國的軍事戰略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유지용 / 2016 / 중국군 개혁 및 군사현대화 방향과 전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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