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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법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85 - 1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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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U와 이탈리아가 역사적으로 대응했던 난민 처리과정과 대응 정책 중에서 1995년 이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알바니아 난민 사태와 최근의 북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로부터 유입된 난민사태를 주요 사례로 상정하고자 한다. 두 개의 정책 사례를 통하여 EU의 난민사태 해결이 북한의 위기 상황이나 급변 사태 시 북한으로부터 유입될 북한주민들의 처리 방식과 대응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할 것이다. 첫 번째 서문에서는 유럽 난민에 대한 EU의 다양한 제도와 관계를 개괄적으로 돌아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알바니아 난민사태에 대한 EU, 특히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 EU의 대응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번째 장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유럽연합과 이탈리아의 실질적인 정책과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례가 한반도 급변사태와 위기 상황 시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난민발생의 원인과 정치사회적 혼란과정
Ⅱ. 알바니아 사례를 통해 본 EU와 이탈리아의 대응
Ⅲ. 난민 구호를 위한 구체적인 재도와 재원
Ⅳ. 북한 급변사태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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