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7 - 26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의 난민 유입 원인은 과거 경제적 이유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정세변화로 인한 난민유입으로 변화하였다. 난민의 유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에는 난민 해결은 특정국가의 문제였지만, 현재 EU의 난민위기는 전 유럽의 공통과제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 단위의 문제에서 지역단위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맹국 사이의 난민 유입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망명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평균화하고, 망명기준의 격차의 해소, 보호수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유럽공통망명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의 구축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EU에서 난민의 대량유입에 따는 EU공통의 법적과제로 난민에 대한 망명절차에 관한 규정인 유럽공통의 망명제도와 난민의 유입 루트 관리에 해당하는 국경관리에 관한 규정인 Schengen 협약의 전반적 내용과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nflux of refugees #Schengen Convention #Refugee asylum procedure #Immigration Control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