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건국절' 논란 : 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신용옥

doi:10.21490/jskh.2016.11.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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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용옥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81 - 526 (46page)

DOI: 10.21490/jskh.2016.11.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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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통치한 잠정국가인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로 재건된 헌법상의 현실국가였다. 하지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남한 단정으로 수립된 날이다. 남한 단정은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총회 결의로 분단정부로 전화했다. 분단정부인 대한민국정부를 전국정부로 변신시키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유일합법국가인 독립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이 덧씌워지면 분단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8･15 건국일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한 유일합법정부이며 이 유일합법정부는 곧 전국정부라는 것과 그 정부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독립주권국가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실제 내용은 분단국가의 분단정부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정부를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와 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통일 방법, 예를 들어 1947년과 1948년의 유엔총회 결의에서 언급된 ‘포괄적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배제하는 것이며 분단국가의 분단정부를 고착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8･15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하자는 주장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According to the preamble of the 194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was a nation reconstructed from the spirit of independence harbored by the Daehanminguk Yimsijengbu(Provisional Government). However, August 15th of 1948 is not a date that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 rather, it is the day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s a separate entity of South Korean governance. A resolution passed by the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on December 12th, 1948 influenc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South Korea’s separate government to the extent where it became a divided government. From then,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 which is a divided government－ was transformed into a national government; and combined with the emerging viewpoint that defined Republic of Korea as an independent sovereign nation with the only lawful government, a divided nation was born. Indeed, others that argue for the 8･15 founding date might assert that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government deemed lawful by the UN resolution, and that this government is, in itself, the national government; thus, the Republic of Korea －a nation represented by that national government－ is the only lawful, independent, and sovereign n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true substance of this argument surrounds the divided government of a divided nation. This particular viewpoint that perceives Republic of Korea and its government as the only sovereign nation and lawful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pproved by the UN effectively excludes methods of reunification other than the unilateral absorption of the North －such as one mentioned in the 1947 and 1948 UN resolutions based on ‘inclusive discussions’－ and serves to fixate the current state of division. The essence of the argument for the 8･15 founding date lie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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