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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75 - 121 (47page)
DOI
10.21051/PS.2016.10.2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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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14년 12월에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의 창출을 위한 국제다자협상과정을 국제레짐이론인 제도 협상모델(institutional bargaining model)을 적용하여 설명하는데 있다. ATT는 연간 약8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이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제도협상모델은 국제레짐 형성을 위한 다자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요인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즉 (1) 외부적 위기상황, (2) 인식공동체의 합의된 지식, (3) 효과적인 리더십, (4) 명료하고 가교적인 가교적 해결책, (5) 효과적인 합의준수 메커니즘, (6) 쟁점분할과 점진적 접근전략 등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ATT 다자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은 효과적인 합의준수 메커니즘 요인을 제외한 5가지 요인이 제대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ATT는 의무사항의 이행이 당사국의 국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서 효과적인 합의준수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타결되었다. 5가지 타결요인 이외에 협상주도국과 무기통제캠페인(CAC)간 협력과 공조, UN 총회에서의 다수결제 표결방식의 활용, 협상회의 의장의 효과적인 협상전략 등의 요인들도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기거래조약 #국제군비통제레짐 #제도협상모델 #무기통제캠페인 #재래식 무기 #Arms Trade Treaty #International Arms Control Regime #Institutional Bargaining Model #Control Arms Campaign #Conventional Weap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틀: 제도협상모델
Ⅲ. 무기거래조약의 창출과정
Ⅳ. 무기거래조약 협상타결과정의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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