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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윤 김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1 No.1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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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5년 10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체결된 국제문화레짐인 ‘문화다양성협약’이 어떻게, 왜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는지를 국제레짐 형성에 관한 이론인 제도협상모델(institutional bargaining model)을 적용하여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협약의 창출과정을 제도협상모델에서 제시하는 국제레짐 창출을 위한 다자협상타결의 요인에 관한 6가지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로서 (1) 참여국들이 협약 이행의 득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계약적 환경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한 점, (2)협약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이 있었던 점, (3) 협약에 자국 문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현저한 해결책이 포함된 점, (4) 다수의 참여국 문화시장에 대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점, (5) 협약 체결의 토대를 다진 프랑스의 리더십과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상회의 의장의 효과적 리더십이 발휘된 것 등이 협약의 성공적 타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제도협상모델의 가정과 달리 명확하고 효과적인 합의준수 메커니즘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타결되었다. 오히려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에 대해 느슨하고 약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연성법적 성격이 성공적 타결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 #국제문화레짐 #제도협상모델 #유네스코 #국제다자협상 #international cultural regime #institutional bargaining model #UNESCO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틀: 제도협상모델
Ⅲ. 문화다양성협약의 창출 과정
Ⅳ. 문화다양성협약 창출과정의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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