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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5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45 - 2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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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사회는 두 얼굴의 야누스처럼 때로는 경제적 희망과 문화적 혜택이라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때로는 사회적 절망과 기술사회적 역기능의 범람이라는 `고도위험사회`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본고는 고도위험사회로서의 정보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도위험사회`의 대표적 증후군인 프라이버시침해를 인간 아이덴티티와 존재감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프라이버시침해가 글로벌한 양상을 띠면서 기술적 해법, 법·행정적 규제, 자율규제, 시장원리, 시민사회의 역감시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논의가 프라이버시침해를 경제적 손실 또는 시민권리 침해의 차원에서 다루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유력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파일링, 데이터머징, 실시간 모니터링, 트래킹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위협에서 보듯, 프라이버시보호는 단순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 확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자율성 및 아이덴티티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침해나 훼손도 단순히 한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아니라 그 개인의 존재감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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