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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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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9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45 - 2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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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6년 미국의 라디오 규제 완화가 (1) 소유의 다양성, (2) 경쟁의 다양성, (3) 음악 포맷의 다양성, (4) 이데올로기의 다양성, (5) 로컬리즘의 다양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6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 규제 완화 정책은 소수 대기업들에 의한 라디오 소유의 집중화 현상을 낳았다. 한 기업(예; 클리어채널)이 전체 라디오 시장의 10% 이상의 라디오 방송을 소유하게 되었고, 상위 20대 기업이 약 30%의 라디오 방송을 소유하게 되었다.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백인들은 92%의 비율로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개인 소유의 독립 라디오와 소수민족과 여성들 소유의 라디오 방송은 존립 자체가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라디오 시장의 규제완화는 경쟁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소수 기업들의 독과점화라는, 반시장적이고 반경쟁적 구도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 독립 라디오들의 상징적 가치였던 로컬리즘은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 논리에 희생되어가고 있다. 대기업이 소유하는 라디오에서는 로컬뉴스가 사라지고, 취재 기자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음악 방송 포맷의 다양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의 다양성은 감소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기업이 소유한 라디오들의 이념적 편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상호 경쟁하는 공적 담론의 장이 상실되면서 라디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원적 가치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6년 라디오 규제 완화 정책은 다양성의 잠식을 낳고 있고, 이는 다원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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