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등장과 정치변동 : 정보화시대 국민참여경선의 등장의 의의와 한계 :정보화시대 국민참여경선의 등장의 의의와 한계

김범수;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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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문상석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7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7 - 1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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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정당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도구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수백만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당은 인터넷을 동원과 관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인터넷이 정당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의 기제가 되지는 못했다. 정당들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사회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정당 신뢰위기가 도래했다. 이에 정당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모색했다. 정당들은 정당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당내 정파의 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도래라는 변화에 대규모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개방형 예비선거의 도입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은 정치정보의 제공과 양방향 소통, 그리고 쉽고 편리한 토론과 대규모 의사결정이라는 정치 미디어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정당자원을 위한 관리 도구 혹은 정치구조의 확대에 따른 시민 정치참여의 역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파생된 네트워크시대의 도래는 인터넷의 정치 미디어로서의 잠재력을 확장시켜 현재 정당이 맞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은 정치행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는 잠재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정당성을 제공해왔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공감하고 정책을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면, 정치인들에게 인터넷은 새로운 지지자를 얻을 수 있는 강한 도구가 되며 국민을 넘어선 시민들에게는 참여의 확대를 가져와 정치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Social change by information technology played a role in developing political system change by helping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massive participation in political nomination for elections. Two political factors played a role in institutionalizing open primary system in Korea: power struggle and competition inside political parties between factions after formal democratization in Korea in 1987; demands from below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nomination.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era was a social factor. But power-holders in parties and political factions have had a tendency to utilize internet as a means for political interest pursuit. Internet has a potentiality as a political medium which can provide political information for bilateral communication between political agencies and citizens, can provide easy, inexpensive, convenient massive discussion possibility for citizens and politicians. Therefore, internet can be used as a means of manipulation, management for politicians and power-holder or active participation for citizens. Internet has became an important political means for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However, the positive functions of internet depends upon agents in political sphere. Since 1987, many power-holders in political sphere have utilized political parties by their own will. Sometimes they established a political party, soon destroyed and made another party, even though democratization has grown one by one. Party system’s development has been relatively very slow. The gap between democratization at society and underdeveloped political system and party system brought political trust crisis, which led to political party system crisis, to party and party system. Internet as a political means can provide good social conditions for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by expanding bilateral communica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 citizens. Internet can contribute to political party trust restoration. Internet finally can be a competent medium of political development.

#신뢰 #의사소통 #인터넷 #정치발전 #참여 #communication #Internet #participation #political develop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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