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 지역정당 사례의 비교분석

차재권; 옥진주;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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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권 (부경대학교) 옥진주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이영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역균형･관광연구실)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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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정당법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정치와 시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자유롭고 지역정당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의 지역정당 활성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례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해외 주요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 성립요건보다 더 규제적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지역정당이 존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에서는 정당의 법적 요건으로 정치단체의 선거 참여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지역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또한 약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들을 원형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당법 체계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제도나 지방자치제도가 적용되어 온 역사적 경로가 다를 뿐 아니라 정치제도가 작동하는 정치사회의 정치문화나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현행의 정당법 체계를 무조건 개혁하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현행 정당법 체계 하에서 지역정치와 시민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즉 제한적인 지역정당 설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party law system that is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tical parties and to draw up realistic plans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and civic politic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s of regional political party activ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Spain, USA, and Japan, where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tical parties is free and local political parties are relatively active,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regional political parties in Korea. The results of comparative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find countries with stronger regulatory characteristics than the requirements for political party establishment in Korea, among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parties do not regulate the participation of political organizations in elections as a legal requirement of political parties in countries where local political parties exist and actively operat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difficult the legal regulatory conditions for political parties, the weaker the legal base for the exist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pply th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to the political party law system of Korea as it is.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historical paths in which political systems and local autonomy systems have been applied are different, but also the political culture and social environment of political societies where political systems work are diffe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mand that the current political party law system, which is thoroughly protected by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two vested parties, be reformed unconditionally, but also to make efforts to realize more concretely the realistic measures that can activate local politics and civil politic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party law system, that is, the effective measures to establish a limited regional party.

#지역정당 #정당법 #정당 #선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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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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