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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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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를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요인의 질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해석하고 연구결과의 유형화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설계되었다. 첫째, 지방정부 정책채택에 영향을 주는 내적(internal) 또는 외적(external) 요인의 결합조건(causal condition)은 무엇인가? 둘째, Peterson의 정책유형별(policy types)로 나타나는 정책채택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정책유형별 정책채택 시차(time lag)가 발생하는가? 2003년부터 2012년 동안 지방정부의 정책별 채택요인 분석결과, 개발정책은 정치적요인, 할당정책은 복합적 요인, 재분배정책은 재정적요인 중심의 결합조건이 나타났다. 시차분석에서는 할당, 재분배, 개발정책의 순서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Peterson의 논의가 한국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미성을 설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정책유형별 조례의 이해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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