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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mi Lee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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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적비교분석(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을 검정하였다. 정책채택에 관한 내적·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요인의 질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채택의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조례를 채택한 129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이거나, 재정력이 높은 지역이 조례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변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은 조례채택 당시 집권여당 여부와 지방의회의 높은 집권여당 비율이 결합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주로 재정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권일 경우 해당 조례를 채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채택을 유형화해 본 결과, 자전거 정책을 채택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기반·보수·선도형, 비보수·선도형, 보수·지체형 또는 보수·선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정책채택에 주요 결합요인인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채택요인과 채택유형을 질적 비교분석(QCA)함으로써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간 특이성을 비교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적 정책결정과 채택에 있어서 정책의 특성과 지역별 특이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policy adoption #policy determinants #Korean Local Government #QualitativeComparative Analysis (QCA) #fuzzy set analysis #fuzzy set ideal type #지방정부 #정책채택 #정책채택요인 #질적비교분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internal & external factors, and unified model
Ⅲ. Research Design
Ⅳ. Results and Finding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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