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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영무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6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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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건설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비의 회수를 위해 댐 저수 사용자들에게 징수하는 요금
[Ⅱ. 댐용수 사용료로 인한 갈등]
댐건설 이전에 흐르던 유량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요구하여 발생한 갈등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인해 두 번의 갈등을 겪음
댐용수 사용료 징수에도 수질관리는 무책임한 수자원공사와의 갈등
정당하지 않은 댐용수 사용료 부과로 인한 갈등 조장
[Ⅲ. 댐용수 사용료 무엇이 문제인가?]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비와 운영ㆍ관리비 내에서 징수해야
댐용수 사용료는 댐 저수에 대해서만 징수해야
[Ⅳ. 시사점]
댐용수 사용료를 통한 수자원공사의 초과수익 구조 개선
댐용수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다목적댐의 용도별 건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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