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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준수 (법무법인 위즈)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4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7 - 105 (39page)
DOI
10.18215/kwlr.2021.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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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행판결이 제시한 세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매몰되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이하 ‘미등록특허’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 판단 쟁점만을 중시하고,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전체 특허의 사용대가 중 국내에 등록한 특허의 사용대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쟁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글은 세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쟁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의 사용료를 원천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교차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 하에서 특허 등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하여 사용료소득 과세상 상대방 국가인 미국의 법령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특허 사용계약에서 각 특허의 사용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랐고, 각 특허의 사용료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국내원천 소득으로 주장하면 구체적인 심리 없이 받아들였다. 동시에 법원은 정당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부담시켰다. 반면, 미국 법원은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용료소득 전액을 미국 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우리 법원이 미국 법원의 태도를 좇을 필요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을 입증한 점, 특허별 실제가치 입증의 용이성, 증거에의 접근성, 이러한 입증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납세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동안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쟁점을 과소평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하여 정당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원천지 규칙 #사용료소득 #안분기준 #증명책임 #미등록 특허 #교차 라이선스 #Source Rule #Royalty Income #Distribution Standards #Burden of Proof #Unregistered Patents #Cross-Licen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법인이 얻은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판단
Ⅲ.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증명책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주요 사례
Ⅳ.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증명책임에 관한 OECD와 미국의 태도
Ⅴ. Cross-license 계약 하에서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증명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15 /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 조세학술논집 31(1):25~51 dbpia 권형기 / 2019 /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 조세학술논집 35(2):291~345 dbpia 박종수 / 2014 /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0(2):147~183 dbpia 안경봉 / 2017 / 국내 미등록특허의 사용료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 법학논총 30(2):289~337 dbpia 오윤 / 2016 /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2(2):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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