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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53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35 - 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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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GATS classification, there are ‘incidental’ services provided to non-service sectors, which are basically rendered on a fee or contract basis, and many members have made market-opening commitments on these services during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 However, under close scrutiny, these services turned out to be pure manufacturing activities provided on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total or partial, and can exist in any sectors. This suggests that there may be an overlap between the GATT and GATS regarding manufacturing. If this is the case, then many complex and conflicting issues should be resolved, including those of subsidies, tariffs and also transparency requirements. At the moment, GATS has decided not to discuss this issue for the time being, but the clarification should be made rather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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