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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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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3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16 - 15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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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the WTO case on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t is the first panel finding on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GATS in a defective legal circumstances of an electronic commerce under the WTO system. In this case, the panel mainly found that the United States GATS Schedule includes specific commitments o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under sub-sector 10.D. And the panel also concluded that certain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laws are applied so as to prohibit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n violation of United States market access commitments under GATS Articles XVI:1 and XVI:2. Then, the panel found that while the measures at issue are designed so as to protect public morals or maintain public order, the United States has not shown that they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and/or public order within the meaning of GATS Article XIV(a). Furthermore,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measures at issue cannot be justified under GATS Article XIV(c) a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RICO statute. And finally, the panel found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t demonstrated that the measures at issue ar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ATS Article XIV chap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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