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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99 - 2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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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인 RTA에 환경적 고려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며, 그러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동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무역협정의 당사국간에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공유된 환경적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국간의 환경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하다. 그 동기에 따라 RTA에 반영되는 환경규정의 형식과 실체적 내용도 다양하다. 많은 RTA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환경적 요소는 환경협력 및 환경협의제도이며, 그 밖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제공의무, 환경기준 및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의무, 절차적 보장 및 분쟁해결 등이 있다. 이들 환경규정들은 이들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나 다자무역협정인 WTO협정과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FTA에 MEAs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는 RTA당사국간에 MEAs상의 의무이행에 협력을 약속하는 경우와 FTA와 MEAs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를 둘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NAFTA를 비롯한 매우 소수의 FTA가 MEAs와 FTA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정적인 MEAs를 FTA의 무역규정 및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WTO회원국들이 다자적 차원 즉, WTO차원에서 다자간환경협정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립하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부 국가들이 양자적 무역협정인 FTA를 통하여 다자간환경협정의 이행협력과 두 협정간의 충돌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에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TO DDA협상에서의 MEAs의 특정무역의무와 WTO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RTA의 환경규정은 다자간무역협정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과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양자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무역과 환경간의 이론적으로 가능한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낮춤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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