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48 - 182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세-무역환경은 FTA 체결 확대 등 무역의 글로벌화와 자유화, 이로 인한 교역규모의 증대, 실시간 물품인도 및 비즈니스와 상거래의 자동화, 테러 및 조직적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국제적인 교역규모 증가에 따른 무역원활화 조치를 확보하고 우범화물 또는 테러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행함으로써 국가간 교역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도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물류보안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IT를 이용하여 무역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e-Customs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세법을 개선 및 간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EU의 Directors General of the EU's Customs Administrations는 일련의 ‘공동임무 이행을 위한 성명서’(Joint Mission Statement)를 채택하였는데, 이의 기본 개념은 외부 국경의 관리와 전체적인 공급망보안(Supply Chain Security)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보호하고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EU에서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정보과학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관세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합리화시키며, 둘째, 법의 적용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원국간 협력을 증대하며, 셋째, 세관과 기업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 무역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며, 넷째, 세관 공무원 및 무역업자들에 대한 훈련을 개선하고, 다섯째, 글로벌 수준에서의 무역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세협력 활동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전략 달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첫째, 외부 국경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관의 역할(AEO), 세관 및 무역을 위한 서류 없는 환경(e-Customs), 공동체관세규약의 개정(Modernised Community Customs Code; MCC)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무역-관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응노력을 AEO, e-Customs 전략, 현대화관세법(MCC), Customs 2013 program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Customs strategy #Modernised Customs Code #AEO #Customs 2013 programme #e-commerce #Role of the Customs #현대화관세법(MCC) #교역물품의 안전강화 #무역자유화 #세관의 역할 #e-Customs 전략 #Customs 2013 programme #terrorist attacks #관세-무역환경의 변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세관의 통관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른 수입화물의 불법반출을 예방하기 위한 e-D/O 활용지원 방안
박승락 통상정보연구 2004 .12
미국의 100% 컨테이너 검색법 시행을 대비한 한국의 대응
송선욱 관세학회지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