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ITA) 현황과 쟁점

김호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철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4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5 - 11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 DDA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방식의 복수국간 분야별 자유화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타결 소식이 발표되면서 IT분야 교역 확대와 WTO 차원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ITA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WTO 분야별 협상의 유래와 발전과정, ITA 합의경과와 이행, ITA 확대협상 품목합의 결과와 향후일정, 품목범위 관련 WTO 분쟁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ITA는 1996년 복수의 WTO 회원국들이 IT분야 203개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약속한 분야별 자유화 협정이며, 이번에 201개 품목을 무세화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협상과는 달리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이지만, 합의결과에 대해서는 자국 WTO 양허표상 해당 품목의 MFN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WTO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의 복수국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시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로서는 새로운 협상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이해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ITA와 WTO의 관계, 첨부 B 품목의 품목분류 및 적용범위, 비관세장벽 작업계획 등은 추가적으로 명확화 해야 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ITA 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회합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첨부 B 품목의 분류 및 적용범위 문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업계 관심이 크고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EC-IT제품 분쟁의 패널 판정은 평판디스플레이장치 무세화 범위에 대해 유용한 검토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mid the stalemat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ITA-style plurilateral negotiations for sectoral liberalization attract public attention as a realistic alternative approach in the WTO. In particular,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ITA expansion product list in July, the multilateral effort for trade liberalization is regaining its support and interest from business communities. Aiming to introduce historical background and basic concept about the ITA, this article tries to overview the origin and evolvement of sectoral negotiations, the negotiating history of the ITA deal and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issues, the final result of the ITA expansion product list, and the relevant WTO jurisprudence in the EC-IT products case. First, the ITA is a plurilateral agreement by some WTO members to eliminate tariffs on 203 IT product items, and the current expansion deal is to liberalize additional 201 IT product items. While this deal has been agreed by certain number of WTO members, it would facilitat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since the result of negotiations will be implemented by the revision of MFN tariff bindings in members' WTO schedules of concession. Considering that this approach will be continued for the time being at the WTO, we need to catch up such change of negotiating environment and make serious efforts to reflect our interests effectively into the negotiations. Second, several outstanding issues are to be further developed,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TA and WTO, product classification and scope of attachment B items and the NTB work program. While the participants continue to discuss these matters at the ITA committee, the outcome of the discussion has not been satisfactory so far. In particular, attention and systemic approach for the appropriate product classification of attachment B items would be needed. The panel findings of the EC-IT product case suggest a useful benchmark for clarifying the meaning and scope of product descriptions in attachment B.

#Sectoral Liberalization #정보기술협정(ITA) #품목분류 #Product Classification #세계무역기구(WTO) #분야별 자유화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2012 / WTO ITA 확대협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2012 / WTO ITA 확대협상 대응을 위한 품목별 영향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on, Michael / 2010 /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 Assessment of World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 USITC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conomics

[보고서] - Dreyer, Iana / 2008 /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Adapting the ITA to 21st Century Technological Change

[단행본] - Fliess, Barbara / 1997 / Of Chips, Floppy Disks and Great Timing: Assessing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nstitut Fra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호철

소속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22 이용수 5,12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파급효과 분석

장근호 산업경제연구 2005 .12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광수 철학 2016 .02

한 · 아세안 FTA에서 한국 기업 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배은주 , 박세운 , 김희호 무역학회지 2018 .02

한·중·일 무역원활화 지수비교를 통한 통관절차 개선방안 연구

라공우 관세학회지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9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