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최장호; 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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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장호 최유정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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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경제의 국제시장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로의 편입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무역정상화 과정 중에서도 WTO 가입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한다.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개혁’과 ‘개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경제 개혁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개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특히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본 연구는 WTO 가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이것이 북한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당시 낮은 1인당 GDP, 만성적인 무역적자(러시아 제외),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대내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성장 침체와 더불어 공식무역과 비공식무역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시장경제국과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해지자 체제전환국들은 대내경제 개혁,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선, 시장의 확대,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결국 대외무역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하여 대외경제 개방과 WTO 가입을 추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과 그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살펴보았다. 신규회원국의 WTO 가입승인 여부는 결국 가입 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 간 정치경제적 협상과 무역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협상 장기화는 ① 신규 회원에 대한 견제 ②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 ③ WTO 협정과 대내 경제ㆍ무역정책 합치 여부 논쟁 ④ 비시장경제지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 ⑤ 정치적 요인 ⑥ 협상 전문가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WTO 체제 편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TO 가입을 통해 국제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같이 수출입 기업이 FD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국 지위 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WTO 가입전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의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관련 이슈와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WTO 가입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므로 시장경제체제전환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더라도 WTO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많은 사회 비용과 행정혼란 비용 등의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저항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개혁개방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정도의 시간과 체제이행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WTO 가입 시 주요국의 관심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특수관계인 남한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집중될 개연성도 높다.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통합과 북한지역개발 수준에 맞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먼저 대내적으로는 ①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 관련 법안 재개정을 통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상품ㆍ노동ㆍ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통합) ②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개정 ③ 인적자원 육성 등을 도모한 후 북한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WTO 가입 시 개혁개방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의 WTO 체제로의 편입을 논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북한의 WTO 가입과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남북기본협정의 제정·개정 및 남북관계 재정립 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과 국제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 준비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countries when joining the WTO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drastically due to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 and the first ever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following the disintegration of Korea into two countries 70 years ago. If discussion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n enduring peaceful settlement can be completed to some extent, further discussions on the issue of North Korea’s economic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will hopefully follow. Though the incorporation of North Korea into the world trade system is an inevitable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and normalization of foreign relations, there is still little debate on this topic.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WTO entry through a review of experiences in transition economies. The goals of reforming and opening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be separated when discussing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Up to now, however, the dialogue has focused on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while the issue of opening the North Korea economy has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in previous research by analyzing the implication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Korea in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various transition countries and in particular the major issues arising during their accession to the WTO. In Chapter 2, the study reviews the economic situation of major transition countries before and after joining WTO. At the time of joining the WTO, these nations suffered from various problems in their domestic economies including low GDP, chronic trade deficit (excluding Russia), and severe inflation. The economic downturn and widening ga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trade also weakened the control these countries had over their respective economie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it became inevitable to normalize foreign relations with market economies, causing the transition countries to reform their domestic economy, improve relations with market economies, expand their markets, and introduce advanced capital and technology. This in turn led to the WTO accession of these countries in an effort to dramatically expand their foreign trade. Chapter 3 reviews the major issues for transition economies when joining the WTO. Accession to the WTO ultimately depends on negotiations between the applicant nation and existing WTO members. The prolonged cases of WTO accession negotiations by major transition countries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reasons: (1) efforts to keep new members in check, (2) the issue of recognizing developing country status, (3) debates on whether the WTO Agreement is compatible with domestic economic and/or trade policies, (4) issues related to non-market economy status and trade normalization, (5) political elements and (6) a lack of negotiation experts. Similar problems may appear as major issues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incorporation into the WTO system. Nevertheless, in some cases the countries have improved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ket after joining the WTO and succeeded in attracting foreign capital.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rading company have been overly dependent on foreign capital, like Vietnam. Also there are cases, such as China, which is exposed to trade disputes due to non-market Economy status. Those issues may lead to trade disputes and should be considered prior to and after joining the WTO. Chapter 4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countries’ experiences for North Korea and the necessity to discuss its accession to the WTO at this moment. WTO accession is the final stage of transition into a market economy system, as it requires not only trade system reform but also economic reform as a whol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appropriate timing of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A radical and dramatic transition of the economic system would require North Korea to bear the burden of huge social costs and losses from administrative disruption. The public opposition arising during this process could create a social atmosphere against reform and opening. Therefore, the policy requires a grace period of time and system implementation that is socially acceptable. Meanwhile, major countries may be more interested in the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llowing North Korea’s WTO ent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economic integration and segreg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discuss North Korea’s incorporation into the WTO system. In addition, it contributes to government policies and academic studies as the first study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the entire ec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while also providing concrete scenarios.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should not be pursued as a short-term task but rather as a momentous goal which must be pursued with a national vision. Therefore, further studies must be conduc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reviewing various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reestablish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y could also be used as a reference to resolve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arising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inter-Korean trade. Ultimately, the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when North Korea begins preparation to join the WTO.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1. WTO 가입의 혜택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가. WTO 가입 절차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4.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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