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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사건]
[2. 삼성자산운용은 어떤 회사?]
[3.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 축출의 경과]
가. 삼성그룹의 전격적인 지분 몰아주기
나. 삼성생명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임시주주총회 결의
다.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의 상황
[4.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축출의 문제점]
가. 불분명한 ‘경영상 필요성
나. 절차상 하자
다. 삼성생명이 제시한 매매가격(주당 22,369원)의 문제점
[5. 관련소송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78720 주총결의무효확인등)]
가. 재판의 경과
나. 판결내용
다. 판결의 의미와 한계
[6. 관련소송 2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주식매매가격결정)]
가. 공정한 매매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
나. 재판에서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다. 1심결정 이후의 경과
[7. 맺으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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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 축출사건 :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주식매매가격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선고 2014가합578720 주총결의무효확인등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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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48720 판결
노동법학
20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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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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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2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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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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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노동법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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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에 따른 주식매매가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결정 -
법조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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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노동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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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노동법학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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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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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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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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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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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6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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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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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사법 기업재무구조․구조개편 분야 판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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