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정대익

상사판례연구

2022 .12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임재혁

기업법연구

2021 .06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주기종

법학연구

2015 .06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김재범

상사판례연구

2021 .12

주주축출의 정당성과 그 한계

강대섭

법학연구

2023 .11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김이수

기업법연구

2024 .09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조지현

경영법률

2019 .01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에 따른 주식매매가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결정 -

송종준

법조

2019 .01

주주평등의 원칙의 법리 재검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최정식

법학논총

2024 .09

소수주주축출의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황현영

인권과 정의

2016 .11

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황근수

원광법학

2016 .0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

강희주

증권법연구

2021 .12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

황현영

상사판례연구

2020 .0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서연

상사판례연구

2022 .06

중국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서 소수주주의 강제축출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 한국 상법 제360조의 24~26과 비교를 중심으로 -

이아남

동아법학

2024 .11

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의 보호

양만식

경영법률

2019 .01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이중기

사법

2021 .09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박창규

상사판례연구

2023 .04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정준우

법학연구

2019 .06

중국에 있어 소수주주의 알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김광록 ,  叶亚飞

상사판례연구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