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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54권
발행연도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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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8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개혁이 정식으로 발의됨에 따라 2016년에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에 관한 정책이 시행됨. -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는 △ 과잉생산설비 해소 △ 부동산 재고 해소 △ 레버리지율 감소 △ 기업 원가절감 △ 유효공급 확대임. ▣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과잉생산설비 해소 및 부동산 재고 해소 부문에서 모두 명확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뚜렷한 성과에 비해 일부 지표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기업 원가절감 부문은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태임. - 레버리지율 감소 및 유효수요 확대 부문의 성과는 미미하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2016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7년을 13.5 규획의 핵심 기간으로 간주하고 ‘공급측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함. - 2017년에는 공급측개혁 5대 임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제시될 것임. - 또한 농업분야의 공급측개혁, 실물경제 진흥,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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