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난 수십 년 간 급속히 증가한 국제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이라는 두 가지 원조목적의 달성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제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복지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 수준을 모형화하여 2단계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원조로 인한 수원국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복지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년 간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저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액의 증가율을, 고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를 증가시킬 때 국민총소득의 2년 간 증가율로 측정된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로 인한 경제성장은 수원국 복지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보건(출생), 양성평등, 교육의 3개 분야에서 복지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여아의 학교등록률, 기초교육 이수율을 검증한 결과, 분야별 복지개선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여국은 국제개발원조를 통한 원조 시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의 정도를 진단하고 지원할 때 그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원조로 인한 수원국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복지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년 간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저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액의 증가율을, 고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를 증가시킬 때 국민총소득의 2년 간 증가율로 측정된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로 인한 경제성장은 수원국 복지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보건(출생), 양성평등, 교육의 3개 분야에서 복지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여아의 학교등록률, 기초교육 이수율을 검증한 결과, 분야별 복지개선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여국은 국제개발원조를 통한 원조 시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의 정도를 진단하고 지원할 때 그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국제개발원조의 효과와 문제제기
Ⅱ. 원조 효과에 대한 문헌고찰과 시사점
Ⅲ. 원조효과의 측정방법론
Ⅳ. 경제와 복지의 개선효과
Ⅴ.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 율 / 2006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개혁과제 / 대외경제연구원
[단행본] - 길병옥 / 2007 /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원조의 효과성 연구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 서용석 / 2011 / 선진국 ODA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Adam, C. S. / 1999 / Aid, Taxation an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 Economics & Politics 11 (3) : 225 ~ 25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i, A. M. / 2006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oreign Aid: A Panel Approach /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12 (2) : 241 ~ 250
[단행본] - 길병옥 / 2007 /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원조의 효과성 연구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 서용석 / 2011 / 선진국 ODA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Adam, C. S. / 1999 / Aid, Taxation an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 Economics & Politics 11 (3) : 225 ~ 25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i, A. M. / 2006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oreign Aid: A Panel Approach /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12 (2) : 241 ~ 25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2016 .01
-
공적개발원조(ODA)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연구
2022 .02
-
한국 공적개발원조 배분의 이론과 실제 : 아프리카 지역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015 .04
-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연구
2017 .01
-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분석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21 .01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
경제연구
2018 .01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조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공여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18 .12
-
고등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17 .01
-
공적개발원조(ODA)의 지리: 공여국과 수원국에서의 검토와 한국의 경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1 .02
-
지역체제 수준에서의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학논총
2022 .06
-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부지출의 매개변인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22 .06
-
한국의 ICT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024 .06
-
공적개발원조(ODA)의 유형 비교 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8
-
공적개발원조(ODA)의 원조효과성과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6 .12
-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연구 : 패널 자료 분석
통상정보연구
2015 .03
-
Aid Allocation Practices and Private Business
국제개발협력연구
2015 .01
-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보건부분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17 .04
-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공적개발원조 연구 동향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5 .02
-
한국 원조의 확산도 분석: 변화 추이와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EU학연구
2018 .01
-
일본 원조의 특징과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발전연구
2019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2252210